윤태웅(尹泰雄) 행정복지위원

무소속, 라선거구(산곡1·2동, 청천1·2동)

세계적 안보 우려에 따른 예비군 지원육성 강화 필요

- 부평구와 계양구의 경우 부대 공동 이용에 따라 육성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협의 후 예산을 조율하고 있음. 두 구의 예비군 자원은 총 3만 6천여명에 이르지만 총 예산은 96,574천원에 불과함. 이와 같이 부평구 예비군 자원이 인천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낮게 편성된 이유와 계양구와의 예산 조율 과정, 그리고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요청함. 또한 현저히 낮은 예산 지원으로 인해 예비군 운영에 어떤 문제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총무과 - 답변]

 최근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및 GPS 전파교란 등의 도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먼저, 우리 구에서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에 근거하여 부평구 내 지역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관할 부대인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에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음.

2024년에는 3대대에 41,574천원의 지원금을 교부하였으며 예비군 병력현황이 비슷한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에 비하면 낮은 실정임.

 다만,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병력현황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 예비군 담당 부대에서 훈련 시 필요한 비용, 훈련장 유지보수비, 예비군 동대 운영비, 여성 예비군 소대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는 예산임.

 현재, 부평구 예비군 훈련 교장(서구 소재)은 최근(2020년 이전)에 지어진 시설로 2020년에는 부대 이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으로 71,000천원을 편성하는 등 유동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 (2020) 71,208천원 ￫ (2021) 42,585천원 ￫ (2022) 39,244천원 ￫ (2023) 41,769천원

 또한, 우리 구는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2 ~ 3회에 걸쳐 예산변경 요청시 적재적소에 예산을 유연하게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음.

 추가로 육성지원금 외에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관내 군부대에 매년 명절맞이 위문금을 전달하여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예비군 육성에 힘쓰는 관내 군부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아울러, 예비군 육성지원금 예산편성은 담당 부대인 3대대에서 예산요구사항을 받아 부대와 직접 조율해 왔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계양구의 예산편성 내역을 공유하여 지역방위작전과 교육훈련예산 편성 시 중복됨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부대운영 시설비, 교육훈련 물품 구입비, 장비 렌탈비용 등 꼭 필요한 항목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음.

 또한, 2023년 우리 구에서도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이 타구에 비해 낮은 상황을 인지하여 2024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금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3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앞으로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금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