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尹九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바선거구(삼산2동, 부개2·3동)

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에 대한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하여

"재개발 2차 후보지(7곳)에 대하여 부평구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한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 - 답변]

우선, 현 상황에 대해 그간 진행 사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후보지는 인천시 주도로 1‧2차 공모절차에 의해 1차 1개 구역, 2차 8개 구역(1곳 취소)이 선정된 바 있음.

 1차 후보지 선정 시에는 자치구의 여건,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각 구별 1개 구역이 선정된 반면, 2차 후보지는 각 구의 예상과 달리 신청한 모든 구역이 선정된 관계로, 갑작스런 다수 구역 선정에 따른 즉각적인 정비계획 수립 용역 예산(구비 약 32억 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우리 구를 포함한 각 구에서는 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입안 제안제도 신설을 인천시에 적극 요청하였으며, 인천시는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 5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지침을 만들어 입안권자(구청장) 입안시기와 상관없이 주민 주도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줌.

 주민제안 제도에 따라 일부 후보지(십정초주변구역, 부흥초동측구역)는 관련 입안제안 절차(동의서 검인 신청 등)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밖에 대부분 후보지에서도 주민 제안제도의 장점(동의율 완화, 구청장 수립: 2/3이상 vs 주민 제안: 60%이상)과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주민 제안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상황에도 현재 우리 구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인천시 지원 비율 상향(50%⇒100%)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 후보지에 대한 선택적 추진 방안 및 용역발주 방법 변경(일괄 발주 등) 등 관련 예산 최소화를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