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지(鄭藝智) 도시환경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 기업 육성 방안 및 RE100에 관하여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정책참여 가산점 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경제지원과(일자리창출과) - 답변]

 글로벌 기후 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면서 RE100에 가입한 글로벌기업에서 거래조건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RE100 운동은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1차 목적이지만 수출주도국가인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정부에서는 2023년에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임.

 기후테크 기업 육성은 장기간의 시간과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며, 정부와 인천시의 기조와 연계하여 우리 구의 역할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경제지원과에서는 국내·외 우수인증 및 금형개발 지원사업 신청 시 친환경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및 각종 기술지원사업 신청 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추가금리지원 및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확대 검토하겠음.

 또한, 부평국가산업단지가 2023년 4월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어 2028년까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부평국가산업단지에도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이 RE100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항을 강구하겠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2019년부터 발전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여 우수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

 올해의 경우 17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4명의 청년창업자를 선정하여 지원중이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사업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성있고 차별화된 사업안을 가진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1단계]서류심사 → [2단계]면접심사 →[3단계]보조금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테크 스타트업 가산점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기후테크(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분야 기업에 면접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