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부평구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

인천시가 건립 중인 '육아혁신복합센터'의 주차 공간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실효성 없이 현금성으로만 추진되는 등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정유정 부평구의원(부평3동, 산곡3·4동, 십정1·2동)은 2일 열린 제26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건립 중인 인천 육아혁신복합센터 주차면수 부족 문제와 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에 대한 실질적 문제점들을 짚었다.

“300만 인구가 이용할 복합시설에 주차면은 67개…시민 불편 불 보듯 뻔해”

정 의원은 현재 인천시가 조성 중인 ‘인천 육아혁신복합센터’의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은 연면적 약 3,000평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은 67면에 불과하다.

그는 “인천시민 300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복합시설의 주차면이 고작 67면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근 남부체육센터 역시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 이용 편의를 고려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성 출산지원, 단기효과에 그쳐…지속가능성 낮아”

이어 정 의원은 인천시의 현금성 출산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현금 지원은 일부 계층에만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도 미미하다”며 “이런 정책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부평구에는 장기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육아·교육 인프라 확충이 근본 대책…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정 의원은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현실적인 육아·교육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기초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