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부평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구정질의 답변

부평구의회 - 김숙희 의원

[질의요지]

○ 도로의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하여

 - 포트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로 정비 예산은 축소되고 있음.

 - 도로의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 편성과 적절한 보수가 필요함. 

[답변 – 차준택 구청장(기획예산과, 도로과)]

○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의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재정구조의 취약성, 경기 침체 장기화 및 약자 복지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로 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세입만으로 증가하는 세출을 충당하기에는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어 예산편성 시 일부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임. 

 - 사회복지비: 3년평균 9.8% 증가, 2025년 본예산 71.6% 차지

 ○ 다만, 질의하신 도로의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최대로 확보하여 수요에 따른 공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25년 상반기 도로 및 보도 보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2,090백만 원 

(2025. 8월 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도로 및 보도 보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현황 : 2023년 330백만 원, 2024년 1,550백만 원

 ○ 또한, 도로 현장 순찰 및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2025년도 부평구 보도정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히 정비해야 되는 보도 대상지의
우선 순위를 선정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