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현 부평구의원이 13일 열린 제276회 부평구의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무신고 식품영업소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무신고 식품영업소에 대한 부평구의 위생관리 체계가 부평구의회 도마 위에 올랐다. 영업신고 없이 운영되는 업소는 행정기관이 존재를 파악하기 전까지 정기적인 위생점검이 어려운 구조여서, 사실상 주민 신고와 제보에 의존하는 관리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시현 부평구의원은 13일 열린 제276회 부평구의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생과를 상대로 무신고 식품업소를 비롯해 배달 전문업체, 외국인 운영 업소, 유흥업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배달업체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소, 무신고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느냐"며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따져 물었다.

이어 야간 영업이 이뤄지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야간에는 어떻게 위생점검을 나가고 있느냐"며 점검 시간과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부평공원 앞 밴뎅이골목도 언급했다. 그는 "밴뎅이골목은 유명해지면서 외부 손님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며 "저 역시 그곳에서 식사를 한 뒤 식중독을 겪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품업소는 무엇보다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무신고 업소를 포함한 식품영업소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위생과 담당자는 "무신고 영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위생점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유흥업소 위생점검과 관련해서는 "야간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신고 영업 처분과 관련해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 처분을 받게 되지만 구에서 특별히 처벌할 방법은 없고,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은 무신고 영업을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같은 법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무신고 영업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사실을 확인해 수사기관 고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법적 처벌 규정과 현장 관리 사이의 간극이다. 부평구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고되지 않은 업소는 행정기관이 존재를 알기 전까지 정기적인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결국 무신고 업소 관리의 첫 단계가 주민 민원과 제보가 되는 구조다. 식품 안전은 사고 발생 이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망을 넓힐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달 문화 확산과 외국인 운영 업소 증가 등 식품영업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신고 업소 중심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평구는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야간 위생점검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평 = 주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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