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배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갈산1.2삼산1동)
인천 부평구의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상당수가 취업이나 학업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와 교육, 고용을 아우르는 자립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국민의힘)이 부평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부평구 내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76명이다.
이 가운데 18명(23.6%)은 ‘쉬는 청년’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종료 이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진로를 연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주거 여건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평구 자료상 건설임대나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들은 LH 대출을 활용해 전세 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거 형태가 대출 이자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부평구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19.7%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였다. 이번 조사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5,032명이 참여했다.
전국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은 45.3%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평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할 경우 주거 지원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여건 역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 자립준비청년 76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1명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현재 부평구에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236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가 종료된 이후 주거와 교육, 취업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보호 종료 이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 교육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김진웅 의원은 “부평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뒷받침할 정책적 동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와 고용 연계, 학업 지원 등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평구의 자립지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자립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맞춤형 프로그램과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기존 지원사업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주거·교육·고용 분야의 연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평 = 정삼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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